상속세 10% 인하의 경제 효과: 한경협 보고서 분석

일자 : 2024년 11월 24일(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상속세 인하가 국내 경제와 증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속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1. 상속세 인하와 1인당 GDP 상승

한경협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10% 감소로 확대 적용하면, 1인당 GDP는 약 0.6% 상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GDP가 약 240달러(약 32만 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2. 상속세 인하와 증시 시가총액 상승

보고서는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이 0.65%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수를 10% 줄인다면, 증시 시가총액은 약 6.4%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약 2,000조 원이라면, 상속세 인하로 인해 약 128조 원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부담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는 부(富)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하며, 국민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높으면 소비와 투자와 같은 경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거나 신규 사업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속세율은 2000년 이후 24년 동안 개편되지 않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없앰.
2. 과세 방식 전환: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3.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대기업으로 확대.

5. 상속세 대안: 자본이득세 도입 가능성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의 타당성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한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이득세란 상속 재산을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이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결론: 경제 활성화와 세제 개편의 시급성

한경협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국내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 성장과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과세 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증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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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1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공평성을 목적으로 함

Q1.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과세되며,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2.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부과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 세습 억제: 과도한 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사회적 공평성 확보: 상속세를 통해 재산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여 부의 균형을 맞춥니다.
3. 불로소득 과세: 상속은 노동이 아닌 재산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4. 국가 재정 기여: 상속세는 국가 재정을 보충하며 복지 및 공공사업에 활용됩니다.

Q3.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주택, 토지 등.
2.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3. 보험금: 사망보험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기타 자산: 골동품, 귀금속, 자동차 등 고가의 물품.
5. 채무와 공제: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Q4. 상속세는 어떤 세율로 부과되나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또한, 최대주주가 상속받은 주식은 20%의 할증이 적용되어 실질 세율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5.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2.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인적공제: 상속인 1명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4. 가업상속공제: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 기타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이 공제됩니다.

Q6.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시 9개월)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3. 납부 방식: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세 부담이 클 경우 분납(최대 5년)이 허용됩니다.
4. 필요 서류: 상속재산 목록, 공제 대상 증빙 서류, 피상속인의 금융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7.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생전 증여 활용: 사망 전에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적용되지만,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 공제 활용: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제도 최대 활용: 배우자 공제와 인적 공제를 적극 활용합니다.

Q8.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재산 압류: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국세청이 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처벌: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은닉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상속세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1. 높은 국가: 대한민국(최고 50%), 일본(55%), 미국(40%)은 상속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2. 낮은 국가: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자산 처분 시 자본이득세로 과세합니다.
3. 완화된 국가: 독일, 프랑스는 상속세율이 높지만 공제가 많아 실질 부담이 낮습니다.

Q10.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1.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됩니다.
2. 증여세: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됩니다. 세율은 유사하지만, 증여세는 생전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Q11. 상속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긍정적 효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 재정에 기여합니다.
2. 부정적 효과: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고, 자산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는 사회적 공평성과 경제적 활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Q12. 상속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공제 확대, 가업상속 요건 완화 등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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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2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의 일정 기간 동안 영토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지표

Q1. 국내총생산(GDP)이란 무엇인가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 합계를 의미합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경제 규모와 국가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자동차, 스마트폰, 음식점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이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합친 것이 바로 한국의 GDP입니다.

Q2. GDP와 GNP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는 국민총생산(GNP)이 경제 지표로 많이 쓰였지만,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이 더 널리 사용됩니다.

1. GDP는 한 국가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됩니다.
2. GNP는 해당 국가의 국민 소유 기업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예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했다면, 이는 한국의 GNP에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내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는 한국 GDP에 포함됩니다.

Q3. GDP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DP는 생산, 소득, 지출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계산됩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같은 결과를 내지만, 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1. 생산 접근: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
   예: 자동차 한 대의 가격에 그 부품을 만든 회사들의 부가가치까지 포함해 계산.
   
   
2. 소득 접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임금, 이자, 이윤 등)을 합산.
   예: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은 임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윤 등.
   
   
3. 지출 접근: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산.
   예: 개인 소비(C), 기업 투자(I), 정부 지출(G), 순수출(NX)을 더해 GDP를 계산.

Q4. GDP는 왜 중요한가요?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예산을 계획하는 데 GDP를 활용합니다.
2. 기업은 경제 상황을 예측해 투자와 고용 계획을 세웁니다.
3. 개인은 GDP 성장률을 통해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2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높았다면, 이는 경제가 활발히 돌아갔다는 뜻이고, 개인 소비 여력도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Q5.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무엇인가요?

1. 명목 GDP: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시점의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GDP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올라서 물건 값이 비싸지면 GDP도 같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만 원 하던 물건이 올해 1만 2천 원으로 올랐을 때, 물건을 똑같이 팔아도 GDP는 20%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2. 실질 GDP: 물가 변동의 영향을 빼고, 기준이 되는 고정된 가격으로 계산한 GDP입니다. 물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생산하거나 팔았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시: 같은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GDP가 늘어난 경우만 반영됩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GDP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시
2023년 한국에서 스마트폰 한 대가 1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90만 원이었다면, 가격 상승 때문인지 실제로 더 많이 생산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실질 GDP로 분석합니다.

Q6. GDP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GDP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1. 소득 분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 GDP가 높아도 빈부격차가 심하면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비시장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가사노동, 봉사활동, 취미생활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환경 파괴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공장이 늘어나며 GDP는 증가했지만, 환경오염도 심화된다면 이는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지하경제는 제외됩니다.
   예: 불법적인 활동(마약 거래, 도박 등)으로 발생한 경제활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GDP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경제 성장률 측정: GDP 성장률을 통해 국가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
   예: 한국의 GDP 성장률이 3%라면, 경제가 전년도보다 3% 성장한 것입니다.
   
   
2. 국제 비교: GDP를 기준으로 국가 간 경제력을 비교.
   예: 2024년 한국의 GDP는 약 1조 7,609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
   
   
3. 정책 결정: 정부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설계할 때 활용.
   예: GDP 하락 시 정부는 경기 부양책(세금 감면, 공공투자 확대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Q8. 국내총생산(GDP)이 높다고 국민이 모두 부유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GDP는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당 GDP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시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억대 연봉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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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3
자본이득세
 자산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Q1. 자본이득세란 무엇인가요?

자본이득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5년 전 1억 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각했다면, 발생한 2억 원의 이익이 자본이득으로 간주되며,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상속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세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반면, 자본이득세 도입이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Q2. 자본이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본이득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1. 부동산: 집, 토지 등
2. 주식 및 유가증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3.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4. 기타 자산: 외국 통화, 옵션, 예술품 등

예시:

1. B씨가 보유한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 금액이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시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산을 물려받을 때 과세됩니다.
   • 한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상속받은 회사 지분 중 약 4조 7천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본이득세:
   •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즉 실제로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 과세됩니다.
   • 영국에서는 최대 20%의 세율로 상속세보다 낮아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속받은 건물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10년 후 매도한다면,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Q4. 자본이득세의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본이득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부담 완화 : 상속세에 비해 세율이 낮아 기업 상속 및 자산 승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예시 : 영국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20%로, 한국 상속세의 50%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3. 손실 공제 가능 : 자산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자본이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씨가 1억 원 손실을 본 주식을 처분한 후 다른 부동산 매각으로 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1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공정한 과세 : 자본이득세는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만 부과되므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처분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소수 부유층에 집중 : 대다수 국민에게는 조세 부담이 크지 않으며, 고액 자본이득을 얻는 부유층에 주로 적용됩니다.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 납부자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Q5. 해외에서는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자본이득세는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영국 : 1965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개인 기본공제를 통해 소액 자본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호주 : 1981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1985년부터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3. 스웨덴 :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호주의 경우, 상속세 폐지 이후 기업 경영권 유지가 쉬워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Q6. 한국에서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1.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속세 폐지는 국민 정서상 어려운 만큼, 대안으로 자본이득세가 거론됩니다.

예시:
기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Q7.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한계점은 없나요?

자본이득세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1. 정치적 이견 : 세율 및 공제 조건에 대해 각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국에서는 면세 기준을 낮추려는 주장과 반대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2. 세수 확보 문제 : 상속세 대비 자본이득세로 전환 시 초기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도입 초기 혼란 : 새로운 세제 도입 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본이득세는 상속세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승계를 지원하며,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 문제와 정치적 논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